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체 경영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등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신청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계속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외 지원 가능한 사업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300인 미만 사업 지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혹은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입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임금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소명해야 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서 번거롭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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